하   수   도   법

‘07. 10. 1

환 경 부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거”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중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처리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3. 하수처리의 추진전략․세부시행계획 등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하수도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개인하수도의 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하수도 경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하수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합류식하수관거와 분류식하수관거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 이상 증설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流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8.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4조(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손실보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사용이나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제5조(재결신청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 동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기준 등) ①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지점 등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9.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10.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당해 공작물 등(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겸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제14조(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 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11조(사용의 공고)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것이면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거,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협의․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제6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동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유지의 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1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허가 및 동법 제33 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당해 인․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특별시장, 광역시장 2.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작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①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의 준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당해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기준은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정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의 주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준수의 예외 등)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ㆍ재해ㆍ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을 개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관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 제11조(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의 예외)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월 1회 이상 제12조(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ㆍ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대상: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배출을 하려는 하수ㆍ분뇨 찌꺼기 2. 검사주기: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제20조(기술진단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진단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2. 처리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살수용수․세차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와 재이용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수를 공업용수ㆍ화장실용수ㆍ살수용수ㆍ세차용수ㆍ청소용수ㆍ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구역과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제18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권자를 말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 인가 또는 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환경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중수도․배수설비 등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중수도ㆍ배수설비
제26조(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재이용수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 이상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 ②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량의 기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중수도의 설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이란 건축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도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6. 그 밖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중수도 설치 통보 서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수도설치통보서에 따른다. 제19조(중수도의 시설기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질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 2. 재처리한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재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 6의 수질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중수도 사용수량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중수도 사용수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공장: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을 제외한 수량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한다.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겸용공작물관리자,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을 위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5.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하수관거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물ㆍ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제29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①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⑧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분뇨의 처리) ①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3. 수집ㆍ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거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고받은 후 3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4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①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7. 제4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3.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가볍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50조(과징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⑦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 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 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2. 제조시설의 변경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ㆍ판매하기 전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사: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재질검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지정심사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제57조(성능 및 재질검사의 신청) ①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방법 설명서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검사방법 등)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이 등록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은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2조(개인하수처리설관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6.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처리시설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8.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9.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10. 제51조제4항․제52조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12. 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3.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4.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가볍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별표 15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55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본다.		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비용부담 등	제6장 비용부담 등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58조(비용분담)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시․도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9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34조(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ㆍ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겸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제62조(타공사의 비용부담)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6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국가는 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66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7조(교육)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은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49조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실시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제38조(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은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49조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실시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제39조(교육계획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68조(장부의 기록․보존)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도면은 일반도와 평면도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일반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경계선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다. 하수관거 및 토구(吐口)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나 명칭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 2. 평면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 가. 제1호 각 목에 기재한 사항 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거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 길이 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마. 오수와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와 종류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 부지의 주요 시설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차.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위치 및 명칭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 등의 위치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⑥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새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산화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전산화하여야 한다.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69조(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3. 분뇨수집․운반업자 4.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5. 처리시설제조업자 6. 처리시설관리업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보고ㆍ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수ㆍ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7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등을 서면에 적어 사업자 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 운영상 통합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제1항 3.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제1항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의 취소 2.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제73조(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과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2.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인가 및 인가 내용의 고시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의 개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7.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8.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80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26호부터 28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상하수도협회 2.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4.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74조(기술진단 대행기관) ①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3.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수질관리기술사 사무소 제75조(기술진단 비용)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ㆍ여비와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76조(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영 제42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3.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수질관리기술사 사무소 4.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분야 방지시설업에 등록한 법인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가. 자본금이나 재산 (1) 법인인 경우: 자본금 2억 5천만원 이상 (2) 개인인 경우: 재산평가액 5억원 이상 나. 기술인력 (1) 수질환경산업기사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2)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윤활유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기계공정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 1명 이상 (4)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제8장 벌 칙		제7장 벌칙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7항․제51조제3항․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제해시설 설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1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1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5.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1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0.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자 2.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재활용한 자 3.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0조(과태료) ①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7.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에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은 이를 폐지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적용례 등)①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를 말한다)․인가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라 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허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제3조(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하수ㆍ분뇨 찌꺼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4조(방류수수질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1일 처리용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33조에 따른 정화조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변구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하고,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2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당 2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이행명령 그 밖의 행위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 의한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③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⑦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⑧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한다)ㆍ분뇨처리시설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정비법｣ 또는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마을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마을하수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이 법의 시행일 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③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科學館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및 제92조제1항제2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각각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하며,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⑪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하며,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⑫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2호중 “下水道法 第5條의2․第6條․第13條․第20條 및 第24條”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⑭農漁村住宅改良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중 “下水道法 第5條의2․第6條․第6條의2․第13條․第20條 및 第24條”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⑮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同法 第20條”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同法 第20條”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下水道法 第20條”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保健環境硏究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汚水處理施設”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畜産廢水處理施設”을 “처리시설”로 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54호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小河川整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同法 第20條”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下水道法 제2조제6호”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하며,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 전단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별표 1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별표 1 제10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카.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별표 1 제1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 流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下水道法 第20條”를 “｢하수도법｣ 제24조”로, “同法 第24條第2項”을 “동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同法 第20條”를 “동법 제24조”로, “同法 第24條”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중 “下水道法 第20條”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土壤環境保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제1호 내지 제3호의 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廢棄物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同法 第20條”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學校施設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下水道法 第2條第2號, 第2號의3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下水管渠, 마을下水道 및 下水終末處理施設,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9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하수도법｣ 제2조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下水道法 第6條”를 “｢하수도법｣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중 “下水道法 第5條의2第4項”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下水道法 第5條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下水道法 第7條”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韓國土地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港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9조제1항․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2조제2호타목중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5條”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ㆍ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ㆍ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별표 2]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시 설 및 장 비	기 술 인 력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소재)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생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4.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징금 금액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가. 수집ㆍ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나. 그 밖에 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나. 사무실 또는 차고가 없는 경우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5.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6.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 제49조제1항제5호 법 제49조제1항제6호 법 제49조제1항 제7호 법 제49조제1항제8호 법 제49조제1항제9호	500 - - 500 500 500 500 - 500 500	1,500 1,500 - 1,500 1,500 1,500 1,500 - 1,500 1,500	3,000 3,000 3,000 3,000 - - - 3,000 3,000 3,000

8.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500	1,500	-
9.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500	1,500	3,000

비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시 설 및 장 비	기 술 인 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염소이온농도 다.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4.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시 설 및 장 비	기 술 인 력
가. 공장 나. 제조시설 1) 폴리에틸렌(PE)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형틀 - 성형기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핸드레이업법 - 형틀 - 수지 교반기 - 경화설비 - 절단설비 나) 스프레이업법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스프레이 기계 다) 필라멘트와인딩법 - 형틀 - 절단설비 - 와인딩기게 라) 압축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 프레스성형기 마) 레이진트란스몰딩(RTM)성형 또는 진공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 성형기 - 수지 투입기 다. 실험실 라. 실험기기 1) 제품실험기기 가)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재질의 인장강도ㆍ인장탄성률ㆍ수밀성ㆍ내약품성ㆍ두께ㆍ흡수율의 시험시설 - 소음측정기(송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바콜경도계, 내약품성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내압강도시험기, 칸막이강도시험설비, 접촉재강도시험설비, 수밀성시험설비, 강성시험설비, 재하강도설비, 용량계 및 소음측정기 - 흡수율, 두께측정시험기기 및 시설 2) 수질시험기기, 장비 및 설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염소이온농도 측정 - 부유물질측정기(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총 질소(TN), 총 인(TP) 및 대장균 군수(1일 처리용량 50㎥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품질관리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5.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구분	재 질 검 사 대 상	성 능 검 사 대 상
오수처리시설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용량별 재질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및 처리효율
정화조	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인원별 재질

비고:

1.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ㆍ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별표 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시 설 및 장 비	기 술 인 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4) 대장균 군수(群數) 5)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가.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ㆍ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질관리기술사는 공학박사(환경공학 전공으로 한정한다),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지시설업,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및 개인하수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제3항 관련)

부과대상	해당조항	과태료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1항	600	800	1,000
2. 법 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1호
가.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100	200	300
나.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		200	300	400
다.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300	400	500
3.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1호	200	300	400
4.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법 제80조제2항 제1호
가. 처리용량 1㎥/일 이하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	20	4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나.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20	40	8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20	22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50	250	350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00	300	400
사.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0	150	25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50	350	450
아. 처리용량 300㎥/일 이상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5.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1호
가. 처리대상인원 10인 초과 20인 미만		20	30	40
나. 처리대상인원 20인 이상 30인 미만		30	40	50
다. 처리대상인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40	50	60
라. 처리대상인원 50 이상 100인 미만		50	60	80
마. 처리대상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		60	70	90
바.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		70	80	100
6.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2항제2호	300	400	500
7.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호	50	70	100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호	50	70	100
9.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전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3호	50	70	100
10.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4호	50	70	100
1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법 제80조제3항제5호	50	70	100
12. 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6호	50	70	100
13. 법 제33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7호	50	70	100
14. 법 제3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8호	50	70	100
15.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9호	50	70	100
16.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0호	100	100	100
17.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법 제80조제3항제11호	100	100	100
18.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2호
가. 처리용량 2㎥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나.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다.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라.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마.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바.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사.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19.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3호	50	70	100
20.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4호	50	70	100
2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5호	50	70	100
22. 법 제45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6호	100	100	100
23.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ㆍ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7호	100	100	100
24.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법 제80조제3항제18호	100	100	100
25.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19호	100	100	100
26.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0호	100	100	100
27.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1호	100	100	100
28.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22호	100	100	100
29.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3호	50	70	100
30.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4호	50	70	100
31.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5호	50	70	100
32.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법 제80조제3항제26호	50	70	100
33.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27호	50	70	100
34.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80조제3항 제28호	100	100	100
35.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에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1호	30	40	50
36.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2호	30	40	50
37.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3호	30	40	50
3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법 제80조제4항제4호	30	40	50

비고:

1.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계산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정한다.

3.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부유 물질 (SS) (mg/L)	총질소 (T-N) (mg/L)	총인 (T-P) (mg/L)	총대장균군수 (개/mL)
특정지역기준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기타지역기준	20 이하	40 이하	20 이하	60 이하	8 이하

비 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시기

가. 제3호 각 목에 따른 한강수계지역, 낙동강수계지역, 금강수계지역, 영산강ㆍ섬진강수계지역에는 특정지역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제3호 각 목에 따른 각 수계의 본류(本流)와 그 지류(支流)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시설 중에서 방류지점 하류에「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지역기준을 적용한다.

나. 특정지역기준을 적용받는 지역 외의 지역은 기타지역기준을 적용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는 특정지역기준을 적용한다.

다. 특정지역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겨울철(12월 1일～3월 31일)에는 총 질소 와 총 인에 대하여는 기타지역기준을 적용한다.

라. 다음 각 지역의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을 1,000개/mL로 적용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청정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km 이내의 지역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15km 이내의 지역

3. 적용대상 지역 가. 한강수계지역
구분	범위
북한강권역	- 강원도: 춘천시ㆍ고성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철원군ㆍ홍천군ㆍ화천군
남한강권역	- 강원도: 강릉시ㆍ삼척시ㆍ원주시ㆍ태백시ㆍ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횡성군 - 충청북도: 제천시ㆍ충주시ㆍ단양군
팔당호권역	- 경기도: 광주시ㆍ남양주시ㆍ안성시ㆍ용인시ㆍ이천시ㆍ하남시ㆍ가평군ㆍ양평군ㆍ여주군 - 강원도: 원주시ㆍ춘천시ㆍ홍천군ㆍ횡성군 - 충청북도: 청주시ㆍ충주시ㆍ괴산군ㆍ보은군ㆍ음성군ㆍ청원군
임진강권역	- 강원도: 철원군 - 경기도: 동두천시ㆍ파주시ㆍ양주군ㆍ연천군ㆍ포천군
특별대책지역	-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잠실수중보권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 - 경기도: 구리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ㆍ포천군(내촌면 및 소흘읍의 직동리ㆍ이곡리ㆍ무림리만 해당한다)
나. 낙동강수계지역
구분	범위
낙동강상류권역	- 강원도: 태백시 - 경상북도: 구미시ㆍ문경시ㆍ상주시ㆍ안동시ㆍ영주시ㆍ영천시ㆍ포항시ㆍ군위군ㆍ봉화군ㆍ영양군ㆍ예천군ㆍ울진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칠곡군
낙동강중류권역	- 대구광역시: 서구ㆍ중구ㆍ남구ㆍ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수성구ㆍ달성군 - 경상남도: 창녕군ㆍ합천군 - 경상북도: 경산시ㆍ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영천시ㆍ포항시ㆍ고령군ㆍ성주군ㆍ의성군ㆍ칠곡군
낙동강하류 서부권역	- 경상남도: 사천시ㆍ진주시ㆍ거창군ㆍ고성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하동군ㆍ함안군ㆍ함양군ㆍ합천군ㆍ산청군 - 전라남도: 구례군 - 전라북도: 남원시

낙동강하류 동부권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ㆍ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ㆍ사하구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경상남도: 김해시ㆍ마산시ㆍ밀양시ㆍ양산시ㆍ창원시ㆍ창녕군ㆍ함안군 - 경상북도: 경산시ㆍ경주시ㆍ청도군
다. 금강수계지역
구분		범위
대청호권역		- 대전광역시: 동구ㆍ대덕구 - 전라북도: 무주군ㆍ장수군ㆍ진안군 - 충청북도: 영동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청원군 - 충청남도: 금산군 - 경상북도: 상주시
금강중류권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ㆍ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 - 충청북도: 청원군ㆍ진천군ㆍ괴산군ㆍ음성군ㆍ청주시 - 충청남도: 금산군ㆍ논산시ㆍ연기군ㆍ천안시ㆍ공주시ㆍ청양군ㆍ부여군 - 경기도: 안성시
금강하류권역		- 충청남도: 부여군ㆍ서천군ㆍ논산시ㆍ금산군 - 전라북도: 익산시ㆍ군산시ㆍ완주군
만경강ㆍ동진강권역		- 전라북도: 전주시ㆍ군산시ㆍ익산시ㆍ완주군ㆍ김제시ㆍ정읍시ㆍ부안군ㆍ고창군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지역
구분			범위
영산강권역	영산강상류권역		- 광주광역시: 전역 - 전라남도: 장성군ㆍ담양군ㆍ나주시ㆍ화순군
	영산강하류권역		- 전라남도: 장성군ㆍ함평군ㆍ나주시ㆍ영암군ㆍ무안군
섬진강권역	섬진강상류권역		- 전라남도: 곡성군 - 전라북도: 진안군ㆍ장수군ㆍ임실군ㆍ정읍시ㆍ순창군ㆍ남원시
	보성강권역		- 전라남도: 담양군ㆍ화순군ㆍ보성군ㆍ순천시ㆍ곡성군
	섬진강하류권역		- 전라남도: 순천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광양시 - 경상남도: 하동군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물질 (mg/L)	총대장균 군수 (개수/mL)	기타 (mg/L)
분뇨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60 이하 총인: 8 이하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비고

1.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겨울철(12월 1일~3월 31일)의 총 질소와 총 인 방류수수질기준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7.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8.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 미만	1일 처리용량 100㎥ 이상 200㎥ 미만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부유물질(㎎/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L 이하, 부유물질량 10㎎/L 이하로 한다.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별표 4]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시료(試料)는 수세식 화장실에 유입되기 전의 세정수와 정화조의 소독실로 유입되기 전의 유출수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등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산정방법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	=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유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나.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산정방법

유입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희석배율

이 경우 생분뇨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00mg/L로 한다.

다. 희석배율 산정방법

희석배율	=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
		유출수의 염소이온농도	-	세정수의 염소이온농도

이 경우 생분뇨의 염소이온농도는 5,500mg/L로 한다.

[별표 5]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1.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는 다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ㆍ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는 일정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 하수가 정체되거나 침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는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류식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의 하수관거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공공하수도 하수관거의 안지름이나 안 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 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맨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수관거의 방향ㆍ경사도ㆍ안지름이나 안 폭이 변화하는 곳, 단차(段差)가 생기는 곳, 하수관거가 합쳐지는 곳이나 분리되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따른다.

다. 맨홀의 밑바닥에는 하수관거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물받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물받이는 그 간격이 하수관거의 안지름이나 안 폭의 120배가 넘지 아니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받이는 안지름이나 안 폭이 30㎝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角形)의 벽돌ㆍ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의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받이의 밑바닥에는 15㎝ 이상의 깊이로 진흙종류를 침전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오수받이의 밑바닥에는 적당한 크기의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맨홀과 물받이에는 주철제(鑄鐵製) 또는 철근콘크리트제 등으로 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하수펌프장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

중수도의 수질기준(제20조 관련)

구분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ㆍ청소용수
대장균군수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불검출/100mL
잔류염소(결합)	0.2㎎/L 이상 일것	0.2㎎/L 이상 일 것	-	0.2㎎/L 이상 일 것
외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탁도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생물화학학적 산소요구량 (BOD)	10㎎/L를 넘지 아니할 것	10㎎/L를 넘지 아니할 것	10㎎/L를 넘지 아니할 것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pH	5.8~8.5	5.8~8.5	5.8~8.5	5.8~8.5
색도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n기준)	20㎎/L를 넘지 아니할 것	20㎎/L를 넘지 아니할 것	20㎎/L를 넘지 아니할 것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비고

1. 대장균군수, 잔류염소, 탁도, 냄새는 먹는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pH, 색도,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별표 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 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의 지름 (㎜)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관의 지름 (㎜)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	1,000 미만	2,000 미만	4,000 미만	6,000 미만	6,000 이상
관의 지름 (㎜)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4. 관거의 경사는 관거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42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수집장비는 흡인식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흡인식 장비의 사용이 어려우면 수거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수집장비는 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저장시설은 분뇨에 의하여 부식ㆍ손괴(損壞)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저장시설의 바닥 및 벽은 빗물ㆍ토사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퇴비화 시설에는 반입되는 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ㆍ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의 증발이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기준

가. 분뇨의 저장ㆍ처리장소에는 쥐,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ㆍ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분뇨를 저장ㆍ처리할 때에는 처리시설ㆍ장비 등으로부터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활용 회수자원은 재활용(판매 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과 장비로부터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과 장비 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ㆍ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9]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ㆍ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신문ㆍ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碎石), 플라스틱 등 여재(濾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별표 10]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 기준 중 가장 비슷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3)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허가취소
4)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5)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5호
가)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가) 기술인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사무실이나 차고가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7)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6개월	허가취소
8)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허가취소
11)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2)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3)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허가취소
1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허가취소

[별표 1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의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제품을 시공할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가. 외압ㆍ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ㆍ강도에 관한 부분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한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부분.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설계는 제조제품의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5.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에는 부실하게 시공되지 아니하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6. 해당 시설의 설계ㆍ시공을 마쳤을 때에는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충분히 실시하여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7. 설계ㆍ시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의 처리용량 범위에서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별표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기준

가. 오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3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지킬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ㆍ규격이어야 한다.

2) 영 제24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ㆍ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물 본체의 직경이나 높이는 3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내부에 1.5m마다 보강링을 구조물의 본체와 일체형으로 성형하여야 하며, 보강링의 단면은 안전성이 1보다 작고, 허용 좌굴하중이 단위 폭당 하중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4)의 보강링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그 안전성 및 허용 좌굴하중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외의 재질을 사용하려면 같은 수준 이상의 보강기능이 있어야 하며, 부식 등으로 인한 재질의 약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방식처리(防蝕處理)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안전성 계산식: σ ÷ 420kg/㎠ + σ1 ÷ 700kg/㎠

나) 허용좌굴하중 계산식: 3EI/r3

※ 응력(σ) = Pr ÷ A

굴곡응력(σ1) = 0.84Pr/bt

P: 단위 폭당 하중(P = 40.73kg/cm)

r: 반지름

A: 보강링의 단면적

b: 보강링의 너비

t: 보강링의 두께

E: 탄성율(80,000)

I: 보강링의 단면 2차 모멘트(I=bt3/12)

나. 정화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ㆍ규격이어야 한다.

2) 영 제24조에 따른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ㆍ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구조물 본체의 직경 또는 높이는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처리공법별 구조ㆍ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부패탱크방법

구분	구조 및 규격	성능기준
침전 및 소화실(부패실)	(가)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하여 직렬로 연결하여야 한다. (나) 총유효용량은 1.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0.5㎥ 이상을 가산한 용량으로 한다. (다) 제1실의 유효용량은 2실형에는 총 유효용량의 3분의 2, 3실형 및 4실형에는 2분의 1로 하여야 하고, 최종실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되, 그 장치의 아래로부터 오수가 통과하는 구조로 하며, 쇄석층 또는 이에 준하는 여재 부분의 부피는 총유효용량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로 하여 이를 해당 유효용량에 가산한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50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각 실의 유효 수심은 1m 이상 3m 이하이어야 하며, 유입관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3분의 1의 깊이로 하고, 유출관 또는 단층벽 하단 개구부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2분의 1의 깊이로 하거나, 각 실 간 벽의 같은 깊이에 적당한 수의 폭 3㎝의 세로구멍을 6㎝ 간격으로 설치하되, 부상물 이나 스컴의 유출이 방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제1실의 유입관은 “T”자형 관으로 설치하되, 단층벽이나 “T”자형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볼 수 있는 점검뚜껑을 두고, “T”자형 관의 지름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바)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폭기방법

구분	구조 및 규격	성능기준
부패실	유효용량은 0.7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0.45㎥ 이상을 가산한 용량으로 한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65퍼센트 이상 제거
폭기실	(가) 유효용량은 0.4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0.3㎥ 이상을 더한 용량으로 한다. (나) 산기장치(散氣裝置)로 오수를 고르게 섞어 용존산소를 0.3mg/ℓ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침전실	(가) 유효용량은 0.1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0.1㎥ 이상을 더한 용량으로 한다. (나) 오수의 침전작용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침전된 찌꺼기 전부를 폭기실로 되돌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다) 스컴이 떠오르는 것을 적게 하고, 부상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접촉폭기방법

구분	구조 및 규격	성능기준
부패실	폭기방법의 부패실의 구조 및 규격과 같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65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접촉폭기실	(가) 유효용량은 0.2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0.125㎥ 이상을 더한 용량으로 한다. (나) 접촉재는 생물막 등에 의하여 폐쇄상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형상으로 하고, 생물막이 부착되기 쉬운 구조로 하며, 유효용량에 대한 접촉재의 충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산기장치로 오수를 고르게 섞어 용존산소를 0.3mg/L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응결된 찌꺼기를 부패실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최종 침전실	(가) 유효용량은 0.1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5명당 0.075㎥ 이상을 더한 용량으로 한다. (나) 오수의 침전작용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스컴이 떠오르는 것을 적게 하며, 부상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살수여상방법

구분	구조 및 규격	성능기준
부패실	부패탱크방법의 부패실의 구조 및 규격과 같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65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살수여상 (撒水濾床)	(가) 여재 부분의 부피는 0.7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0.25㎥ 이상을 더한 부피로 한다. (나) 여재의 깊이는 0.9m 이상 2m 이하로 한다. (다) 여재는 입자의 지름이 5㎝ 이상 7.5㎝ 이하의 경질쇄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호기성 생물막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살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수통의 아랫면과 여재면과의 간격을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쇄석을 받치는 아랫면과 조의 밑면과의 간격을 10㎝ 이상으로 하여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배기관 또는 송기공을 설치하는 등 통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여재면에 대하여 균등하게 살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변형접촉폭기방법

구분	구조 및 규격	성능기준
침전분리실	(가) 유효용량은 0.7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5명당 0.5㎥ 이상을 더한 용량으로 한다. (나) 소형실을 침전분리실 안에 설치하되, 그 용량은 침전분리실 유효용량의 100분의 8 이상, 폭은 침전분리실 폭의 3분의 1 이상, 길이는 침전분리실 길이의 2분의 1 이상, 높이는 침전분리실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규모로 유입구 하단의 침전분리실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입관은 “T”자형 관으로 설치하되, 상단 개구부의 위치를 수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높이로 하고, 하단 개구부의 위치를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3분의 1의 깊이로 하며, “T”자형 관의 지름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65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유입관 바로 하단에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2분의 1의 깊이에 윗변 7.5㎝, 아랫변 7.5㎝, 길이 22.5㎝, 내각 60도인 “▷”형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유출관은 폭 10㎝, 길이 5㎝의 직사각형관으로 설치하되, 유입구의 대각선 방향에 설치하고, 유출관 하단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4분의 1의 깊이로 하여야 한다. (바) 유출관 바로 하단에 깔때기 형태의 유출관 분리벽(윗변은 폭 40㎝, 길이 20㎝, 아랫변은 폭 7㎝, 길이 10㎝, 높이는 25㎝)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발생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배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찌꺼기와 스컴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폭기실	(가) 유효용량은 0.2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5명당 0.125㎥ 이상을 더한 용량으로 한다. (나) 산기장치로 오수를 균등하게 섞어 용존산소를 0.3mg/ℓ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폭기실의 상태 확인과 찌꺼기의 제거를 위하여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최종 침전실	(가) 유효용량은 여재층을 합하여 0.1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5명당 0.075㎥ 이상을 더한 용량으로 한다. (나) 오수의 침전작용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침전된 찌꺼기의 전량을 폭기실에 되돌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다) 스컴이 떠오르는 것을 적게 하고, 부상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여재층	(가) 최종 침전실의 상부에 설치하고, 여재층의 상단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15㎝ 깊이로 하며 여재층의 부피는 0.06㎥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5명당 0.045㎥ 이상을 가산한 부피로 한다.
	(나) 여재는 입자의 지름 2.5㎝, 높이 1.9㎝, 비표면적 280㎡/㎥, 공극률 88퍼센트, 비중 0.89인 바이오레이트나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여재의 충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여재를 지지할 수 있는 받침대를 여재층의 상단ㆍ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산화형혐기성방법

구분	구조 및 규격	성능기준
부패실	(가) 2실로 구분하여 직렬로 연결하여야 한다. (나) 총유효용량은 1.35㎥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5명당 0.5㎥ 이상을 가산한 용량으로 한다. (다) 제1실의 유효용량은 총유효용량의 3분의 2로 하고, 제2실의 유효용량은 총유효용량의 3분의 1로 한다. (라) 제1실에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유입관은 “T”자형 관으로 설치하되, 상단 개구부의 위치를 수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높이로 하고, 하단 개구부의 위치를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3분의 1의 깊이로 하며, “T”자형 관의 지름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유입관 바로 하단의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2분의 1의 깊이에 윗변 7.5㎝, 아랫변 7.5㎝, 깊이 22.5㎝, 내각 60도인 “▷”형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출관은 폭 10㎝, 길이 5㎝의 직사각형관으로 설치하되 유입구의 대각선 방향에 설치하고, 유출관 하단의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유효수심의 4분의 1의 깊이로 하여야 한다. ④ 유출관 바로 하단에 깔대기 형태의 유출관 분리벽(윗변은 폭 40㎝, 길이 20㎝, 아랫변은 폭 7㎝, 길이 10㎝, 높이는 25㎝)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발생가스의 배출을 위하여 배기관을 제1실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찌꺼기와 스컴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1실의 상부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제2실의 상부 산화판에는 지름 9㎝ 이상의 청소용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65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침전실	제1부패실 및 제2부패실에서 처리된 오수를 침전 분리시켜 침전된 고형물은 제2부패실로 되돌려 보내고, 상등액은 산화실로 이송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유효용량은 최종 침전실을 포함하여 0.12㎥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당 0.07㎥ 이상을 더한 용량으로 한다.
산화실	(가) 부패실의 상부에 설치하되 유효용량은 0.03㎥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5명당 0.03㎥ 이상을 더한 용량으로 한다. (나) 산화판 표면에는 봉형 돌출물(지름 4㎝, 높이 15㎝)을 40개 이상 설치하여 호기성 생물막의 생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오수를 가능하면 오랫동안 체류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찌꺼기의 청소를 위하여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최종침전실	산화실에서 처리된 오수를 침전 분리시킨 후 유출관을 통하여 방류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유효용량은 0.02㎥ 이상으로 하며, 처리대상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5명당 0.013㎥ 이상을 더산한 용량으로 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

가. 재질 및 재질별 제조 가능한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폴리에틸렌(PE): 정화조 1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1㎥/일 이하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정화조 50인용 이하, 오수처리시설

나. 재질별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폴리에틸렌(PE) 제품(재활용제품 포함)의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규칙성,비틀림, 균열, 홈,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한국산업규격(KS) M 3604-1ㆍ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부품)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품질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조하는 제품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제품의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홈,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섬유 함유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국산업규격(KS) F 480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부품)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라) 다음의 두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각형의 경우에는 높이와 환산지름[2×가로×세로/(가로+세로)]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두께를 산정한다.

지름(mm)	두께(mm)
1,500 이하	7 이상
1,500 초과 1,700 이하	8 이상
1,700 초과 2,200 이하	9 이상
2,200 초과 2,700 이하	10 이상
2,700 초과 2,900 이하	11 이상
2,900 초과	12 이상

비고

1. 맨홀부의 두께는 10mm 이상이어야 한다.

2. 내부 칸막이의 두께는 구조물의 본체 지름이 1,500mm 이하이면 6mm 이상, 1,500mm를 초과하는 것이면 7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은 제58조에 따른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성적서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품질표시기준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를 각각 새겨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몸체의 내외부(내부에는 시설을 사용할 때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맨홀부)에는 보기 쉬운 곳에 내식성 금속재질로 부착하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제품번호:
1. 상호: (대표자: )	2. 제조자의 주소(연락처): ( )
3. 처리공법:	4. 설계 BOD 유입농도: mg/L
5. BOD 방류수질: mg/L	6. 처리용량: ㎥/일
7. 재질: (두께: mm이상)
8. 제조일자: 년 월 일

비고: 제품번호는 각각의 제품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등록관청-등록번호-생산연도-제조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예시) 경기-제1호-03-0001

정화조
제품번호:
1. 상호: (대표자 : )	2. 제조자의 주소(연락처): ( )
3. 처리공법:	4. 처리대상 인원: 명용
5. 재질: (두께 : mm 이상)	6. 제조일자: 년 월 일

비고: 제품번호는 각각의 제품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등록방법-등록번호-생산연도-제조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예시) 경기-제1호-03-0001

[별표 13]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1.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가. 성능검사의 시작

1) 성능검사기관은 검사대상시설이 검사신청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검사기관은 성능검사 중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으로 낮아져 성능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중단하고, 검사신청인에게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후 다시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1) 검사기간: 성능검사를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의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이상이 된 날부터 6개월간 실시하되,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0일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검사횟수: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월 1회 실시하되, 마지막 달에는 시료를 3회(아침ㆍ점심ㆍ저녁) 채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다. 수질분석

1) 시료 채취: 오수처리시설의 시료는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2) 수질분석 항목

가) 처리시설용량 50㎥/일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

나) 처리시설용량 50㎥/일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및 총대장균군수

3) 수질분석방법: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성능검사의 결과 판정기준

검사기관은 채취한 시료의 수질분석 결과가 모두 검사신청서에 적힌 처리수수질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마. 서면심사에 의한 성능검사

검사기관이 영 별표 6 비고 제2호에 따라 서면심사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ㆍ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같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제 성능검사 결과, 구조도 및 처리효율 산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재질검사

가. 시험편(試驗片)의 제작

시험편은 재질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중에서 검사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부터 채취한다.

나. 재질시험방법

1) 폴리에틸렌(PE) 제품(재활용 제품을 포함한다)은 한국산업규격(KS) M 3604-1ㆍ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검사의 경우에만 매설검증시험을 함께 실시한다.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제품의 유리섬유 함유량은 한국산업규격(KS) M ISO 1172(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섬유 함유율 측정방법)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구조물의 두께는 몸체의 상부ㆍ측면(좌, 우, 앞, 뒤)ㆍ하부와 개별 칸막이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고, 그 밖의 항목은 한국산업규격(KS) F 480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부품)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 재질검사 결과 판정

검사기관은 재질검사의 결과가 별표 12 제2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에 맞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59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공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한 구조물 및 부품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 중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이 제조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겉모양ㆍ두께 및 수밀성: 전량

나. 그 밖의 검사항목: 월 1회 또는 300개당 1개 이상[한국산업규격(KS) M 3604-1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격주 1회 또는 150개당 1개 이상, 한국산업규격(KS) M 3604-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주 1회 또는 100개당 1개 이상]

4. 개인하수처리시설 품질시험 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5. 판매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의 검사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하며, 검사증명서에는 출고일과 품질관리기사의 성명 및 서명이 있어야 한다.

6. 제조 및 판매한 양을 종류별로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판매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간이 표시된 품질보증서(몸체는 5년 이상,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약식 설계도서, 설치방법, 운용요령 등을 포함한 안내책자를 내주어야 한다.

8. 제조ㆍ판매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능검사대상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계약하여 방류수수질분석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후 갖추어 두어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한다.

[별표 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비슷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3)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등록취소
4)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6개월	등록취소
6)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ㆍ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6개월	등록취소
7)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8)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9)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0호	등록취소
10)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2호
가) 기술인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등록취소
나)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등록취소
다) 갖추어 두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 제도설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등록취소
11)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4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12)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5호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가) 변경등록사항을 등록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6개월	등록취소
나) 변경신고사항을 신고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3)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등록취소
4)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6개월	등록취소
6) 처리시설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7)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ㆍ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6개월	등록취소
8)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9호	등록취소
9)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 제10호	등록취소
10)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1호	등록취소
1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2호
가) 기술인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등록취소
나) 공장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등록취소
다) 제조시설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등록취소
라) 갖추어 두어야 할 실험기기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등록취소
12)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구조ㆍ규격ㆍ재질ㆍ성능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3호
가)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등록취소
나) 등록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등록취소
라) 기계ㆍ장비 등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등록취소
마) 품질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등록취소
13)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4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14)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5호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3)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등록취소
4)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6개월	등록취소
6) 처리시설 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처리시설 관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9호	등록취소
8)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0호	등록취소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2호
가) 기술인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4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1)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16]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라.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마.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용량이 1천㎥/일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7]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73조 관련)

구분	신규	변경
1.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30,000원 23,000원 23,000원 23,000원	- -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