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06. 8. 배포 □ 사진 없음 □ 총 쪽	담당부서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
		담 당 자	김종률 과장/ 이윤택 서기관
		연 락 처	2110-6789 lyt0905@me.go.kr

201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안) 강화 입법예고

◇ 2010년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14개→27개로 세분화

□ 환경부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국가 대기환경기준의 강화(‘06.7.31 보도자료 참조)와 더불어, 2010년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o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년 개정된 기준이 ‘05년부터 적용되는 등 사업장의 시설개선․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기준은 2010년 적용될 예정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o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10～50% 강화

- ‘96.6.30이전 설치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SOx)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방지시설 교체․보완 등을 촉진

※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 100MW이상) : 현행 SOx 150 → 100ppm

- 질소산화물(NOx) 다량 배출시설인 대형 발전시설, 보일러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탈질시설(SCR : 선택적촉매환원기술, SNCR : 선택적비촉매환원기술) 신규 설치 등 유도

※ 발전시설(액체연료 사용, 100MW이상) : 현행 NOx 250 → 100ppm

※ 보일러는 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 필요

- 먼지 방지시설(전기집진기, 백필터(bag filter)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저감효율이 20～30% 향상되어 향상된 수준만큼 배출기준 강화

※ 소각시설(용량 200㎏~2톤/hr 시설) : 현행 먼지 80 → 40㎎/S㎥

2	신규 산업시설 배출허용기준 설정

o 반도체 제조시설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매립가스 사용시설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최초 설정

※ 생활폐기물 RDF/RPF 전용시설 : 비소(As) 0.5ppm, 수은(Hg) 0.1㎎/S㎥ 등

3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수은(Hg) 신설

o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은(Hg) 항목과 같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신규 설정

※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 : 수은(Hg) 0.1㎎/S㎥ 등

4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 개선

o ‘90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시 설정된 14개 대기배출시설 분류를 산업구조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7개 시설로 세분화

※ 반도체 제조시설, 고형화연료제품(RDF/RPF) 사용시설 등을 추가

o 새로운 산업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자체단체장에게 자율관리권 부여

- 새로운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시․도에서 조례로 배출시설을 정하여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5	규제 완화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o 시멘트 소성시설,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완화

-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시멘트 소성시설의 염화수소(HCl) 기준 완화 등

o 악취배출 시설의 관리를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 악취방지법(‘04.2.9 제정)에 의한 악취 배출시설인 발효시설, 증자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

o 기타 규제완화 사항

-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실적 보고주기의 완화(월 1회 → 반기별)

- 작업공정상 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수상구조물 제작공정, 교량제조업의 현장에서의 야외구조물 완성품 야외도장시설, 길이가 100m이상 제품의 야외도장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되, 비산먼지 시설 설치 기준으로 관리토록 함

□ 환경부는 그간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대기환경학회의 연구용역(‘05.5～‘06.3), 공청회 2회, 16개 관련협회 및 50개 업체와 협의를 가졌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4개 권역별 설명회(8.17～8.23)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2010년 이후 적용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예고 필요

- 현행 허용기준(2005.1.1시행)은 2000년에 예고된 기준임

- 금년 3월 종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0년 이후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을 예고하기 위함임

○ 91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후 15년간 현행 배출시설 유지

- 지자체, 산업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배출시설 재분류 필요성 제기

-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한계

2. 추진경과

○ 예고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예고(안) 및 배출시설 분류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한국대기환경학회 : ‘05.5~’06.3)

○ 배출허용기준(초안)마련 및  관련단체․업계 의견 수렴

- 대한석유협회 등 10개 단체 및 남해화학(주) 등 50여개 업체와 사전 의견 조정

○ 16개 관련단체와 배출허용기준(안) 협의 조정

- 협의 조정 14개 단체, 미조정 2단체

※ 대한조선공업협회, 한국양회공업협회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한조선공업협회는 THC, 한국양회공업협회는 질소산화물 기준 완화 요구

3. 대기배출허용기준 예고기준 개정

□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된 질소산화물, 먼지 및 벤젠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강화

○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최근 저감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 되어 있는 점과 질소산화물이 광화학 스모그와 산성비 발생의 전구물질인 점에서 탈질시설(SCR, SNCR설치)을 설치하여야 하는 수준으로 강화

○ 먼지는 백휠터, 전기집진기 방지효율 수준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시설은 현행기준을 유지토록 하고,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현행보다 20~30% 강화

□ 신규 산업시설과 사회적 이슈 시설에 대한 신규 배출허용기준 설정

○ 신규 산업시설

- 반도체 제조시설, 매립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RPF) 사용 시설에 대한 신규기준 설정

○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시설

- 석탄 화력발전소, 시멘트 소성로 등 석탄사용시설에 대해 수은 배출허용기준  추가설정

□ 불합리한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 선박, 구조물 등 대형 도장시설의 THC(총탄화수소) 와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HCl 등 허용기준 완화

○ 기타, 배출시설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기준, 적용하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기준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

4.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정

□ 산업구조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배출시설 추가 또는 제외

○ 반도체 제조시설, 매립가스 발전시설등 신생 산업시설 추가하고, 악취방지법의 분법에 따른 순수 악취발생시설 제외

- 가죽,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의  원피저장시설, 석회적시설과 담배제조시설의 습점시설, 침향시설, 공기조화시설은 제외

□ 포괄적으로 규정된 배출시설은 특성에 따라 세 분류

○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은⇒  “제1차 금속제조시설”과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시설”로 2분류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기초화합물 제조시설”과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인산제조시설 제외)”, “무기안료․염료․유연제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화학비료․인산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의약품 제조시설”,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로 6분류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제조시설”을 ⇒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과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로 2분류

○ 기존에 “기타시설”로 분류된 “발전시설”을 별도의 배출시설로 분류

□ 지자체 조례로 정 할 수 있는 시설 신설

○ 시․도지사가 관할지역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규정된 배출시설 이외에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도표는 대상 배출시설, 적용범위로 구분하고

○ 배출시설 란에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시설과 모든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설 등 적용범위를 명시

○ 대상 배출시설란에는 배출시설별 포함시설의 명칭, 최소 규모와 제외시설 명시

○ 적용범위 란에는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 또는 배출시설 적용여부 명확히 함

□ 비고란에 고체연료 환산계수와 배출시설로 규정하지 않는 시설을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