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재활용의무이행 계획
①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②재활용의무율	재활용 계획
				③재활용방법 및 기준		④재활용수탁자 및 소재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자원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작성요령> ① 재활용대상 품목명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6의 종별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예 : 종이팩, 세탁기) ②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품목의 재활용의무율 ③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 ④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업체명과 소재지를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작성서식 및 요령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①상 호	(전화번호 : )		②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사업자등록번호
	⑤대표자 성 명			⑥대표자(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재활용의무이행 계획
⑦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⑧재활용의무율	재활용 계획
			⑨재활용방법 및 기준		⑩재활용수탁자 및 소재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⑪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자원공사 귀하
※ 구비서류⑫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작 성 요 령 〉

①상호 : 업체명 및 연락처를 기재(공장명칭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명 포함 기재)

②법인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개인사업자는 제외)

③주소 : "①상호"에 기재된 업체의 소재지를 기재

④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⑤대표자 성명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

⑥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법인사업자는 제외)

⑦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2006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의 품목 중 생산․수입하고 있는 품목을 기재

※ 세부품목까지 정확하게 기재(예 : PET병단일재질무색, 기타합성수지용기류․트레이)

⑧재활용의무율 : "2006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의 품목 중 생산․수입하고 있는 품목에 해당하는 2006년도 재활용의무율을 기재

⑨재활용방법 및 기준 : 시행규칙 별표4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재(별도 첨부자료 참조)

⑩재활용수탁자 및 소재지 : 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명․주소를 기재

⑪제출인 : "⑤대표자 성명"에 기재된 자의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

⑫구비서류 :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

2006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05 - 187호)

품 목				2006년도 재활용의무율
금 속 캔	철 캔			0.710
	알루미늄캔			0.712
유 리 병				0.684
종 이 팩				0.266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병	단일 재질	무색	0.704
			유색	0.704
		복합재질		0.704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629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280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484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0.528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387
윤 활 유				0.687
타 이 어				0.720
형 광 등				0.207
전 지 류	수은 전지			0.293
	산화은 전지			0.250
	리튬 전지			0.293
	니켈․카드뮴전지			0.246
전자제품	텔레비젼			0.126
	냉장고			0.169
	세탁기			0.234
	에어컨디셔너			0.017
	개인용 컴퓨터			0.094
	오디오			0.127
	이동전화단말기			0.154
	프린터			0.084
	복사기			0.084
	팩시밀리			0.084

시행규칙 별표4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의무대상품목명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1. 종이팩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 종이제품 제조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나. 폐유리병을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 제조
	다. 폐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3. 금속캔	가. 폐금속캔을 압축 또는 파쇄하여 금속원료 제조
	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다. 폐금속캔을 재사용
4. PET	가. PET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단,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품에 한한다)
	나. PET를 사용한 성형제품의 제조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라. PET를 재사용
5. EPS	가. EPS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나. EPS를 사용한 성형제품의 제조
	다. EPS를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코팅제품의 제조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마. EPS를 재사용
6.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단,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품에 한한다)
	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유류제조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고형연료제품 제조
	마.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사. 폐플라스틱을 재사용

7. 전지류	가.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 다만, 1차 리튬전지의 경우에는 회수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것
8. 타이어	가.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나.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다.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 제조
	라.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마.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의 처리
	사.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로 이용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9. 윤활유	가. 정제연료유 생산
10. 전자제품	가.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
	나.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11. 형광등	가.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의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